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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취소·변경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옴브즈 만'은 전통적인 행정구제제도의 결점을 보완하여 주는 점에 서 그 기본적 의의가 있는 것이나, 이 제도는 기존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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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 인력관리 패러다임에의 대응
3.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제도의 독립성
III. 지방인사행정에 관한 이슈
1. 지방의회직의 신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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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거부권이 위헌판결을 받아 대통령론 일부분이 아닌 예산 전체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연방의회] 미국의회
I. 의회구성: 상원, 하원
II. 의원
1. 의원수와 선거구 재획정
2. 의원구성
3. 의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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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공직자로서의 지위, 국민의사대변자로서의 지위, 합의체통치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 국회법 제29조
1) 공무원법상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2)대통령, 3)헌재소재판관, 4)각급 선거관리위원, 5)지방의회 의원, 6)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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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금지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직을 겸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88조 참조).
⑴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⑵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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