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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하여 조합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분양총수입추산액에 이 사건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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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VAT)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여기서 부가가치(Value Added)란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① 성격 :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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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Added Taxation,”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5, N0. 1, Feb, 1998.
· Rosen, Hravey S., Public Finance, 1985, Richard D., Irwin, INC., 1985 ▪문제의 제기
▪VAT의 특징 및 면제 구조
▪통행료에 대한 VAT 부과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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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Added Tax)
- 세금 : tax
cf. 증여세 : gift tax
소득세 : income tax
재산세 : property tax
상속세 : inheritance tax
세금공제 : tax reduction
- 채권자 : creditor
cf. 채무자 : debtor
- 부동산 : real estate
cf. 부동산 중개인 : real estate agent, realtor
- 임차인 : tenant
cf.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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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 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
3) 상속세(相續稅; inheritance tax)
4) 증여세(贈與稅; gift tax)
5)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 excess profits tax)
6)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2. 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
1)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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