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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비위행위 중 일부의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면 해고는 징계권 남용이다.
[판결요지] 참가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및 조합장에 대해 회사에 관한 임금의 반환 청구에 관련된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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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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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회사 소개
2. 사건 소개
Ⅱ. 사건개요
Ⅲ. 사건해석
1. 참고자료
2. 쟁점
3. 정당성 판단 사항
4. 소결
Ⅳ. 이후 사건 전개
1. 해고된 근로자들의 재직 여부
2. 현재 재판 진행 여부
3. 회사 측 입장
Ⅴ. 부당해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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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동해의 자산매매계약에는 물적 자산뿐만 아니라 사실상 채권채무관계의 인수도 포함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관계와 거래상의 기법, 소비자의 인식을 포함하는 영업권, 기술과 노하우, 특허권, 의장권과 같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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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음에 반하여 법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에 대응하는 대책으로서 어느 정도의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가 안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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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與否
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채무자의 채권자가 같은 제3채무자 상대로 제기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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