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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단체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참고문헌
김인기(1990), 저작권위탁관리업, 출판문화
박문석(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오승종 외(2003), 저작권법(개정판), 박영사
이중한(1988),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위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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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지식재산21, 통권 제66호
오승종·이해완(2001) : 저작권법(전정판), 박영사
이상정(1996) :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계간 저작권 1996년 가을호
허권(1992) : 각국의 저작권위탁관리업, 한국저작권논문선집, 저작권심의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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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한 자, 불법복제 된 외국음반의 수입이나 배포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인접권의 침해에도 이러한 벌칙은 준용된다. 한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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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부칙 <94.7.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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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③(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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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음을 밝히며, 이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복사, 전재한 후 사익을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재판매하거나, 새로운 자료 형태로 재편집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법 제 97조 5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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