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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부과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다.
13. 지역개발세
14. 주행세
주행세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레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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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장 증여세
1. 증여세의 총설
1) 증여세의 의의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특히,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2) 증여세의 과세대상
타인의 증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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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대표적인 유형은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문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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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취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세가 과세된다.
*민법상의 상속제도
상속재산의 상속순서는 1순위 : 유언상속, 2순위 : 법정상속이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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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인정치 않는다.
대여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인정치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액구조 비교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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