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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해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교섭은 행해지지 않는다. 또한 일반규정은 지방공무원의 급여는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앙정부와의 사이에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과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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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부 현업기관 종사자들과 교사들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공무원들에게도 제도적인 차원의 노동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보다 전향적으로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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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또 미국에서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인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도 채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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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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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영향력은 조합원수(조직률), 조합원 구성, 수직수평적 통합력, 작업장 대표성, 노조 지도력 등 여러 가지 척도로 측정할 수 있지만(Visser, 1992 : 17), 조합원수(조직률)가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활동 영역을 상당 부분 규정한다는 점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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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때에는 그 범위의 조합원에게만 규범적 효력이 적용된다.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단체협약 존속기간중에 조합에 가입하면 가입시부터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협약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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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하여 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Ⅶ.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역할
첫째, 외환위기 직후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은 57세로 인하되었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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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조약 제89조에서는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으로 새로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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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개념
Ⅲ. 창투사(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규모
Ⅳ. 창투사(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기능
Ⅴ. 창투사(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규정
1. 제1조(목적)
2. 제2조(투자대상기업 등)
3. 제3조(투자실적 유지)
4.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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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고, 이에 관하여 사용자가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1.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 관련 법 체계
2. 기초적 법 해석
3.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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