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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조약 제89조에서는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으로 새로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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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규약 개정
○ 05월 0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 선출
○ 05월 12일 제1기 지부장 및 대의원 선거
○ 05월 30일 노동조합 현판식 및 출범식
○ 05월 30일 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집 발간
○ 05월 30일 제1회 정기대의원대회
○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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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가입범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6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담당업무나 직책을 고려하여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즉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과장.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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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형사처벌, 징계, 노동조합의 취소 및 교섭자격 박탈,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system) 정지 등도 인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법(州法)으로 파업을 금지시키거나 파업금지의 법률규정이 없는 주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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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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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대하여 과세해서는 아니된다.
5)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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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대하여 과세해서는 아니된다.
5)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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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등기를 하여 법인이 될 수 있는데 법인등기를 하려면 설립신고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외조합은 법인이 될 수 없다. (5) 또한 법외조합은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
나. 일반규정의 적용 문제
법률규정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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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일정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다.
3)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기본권 침해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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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는 점에서 직접적인 채용의 어려움이 있다. 일본법상의 접근방법은 우리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일본 노동조합법 제2조 단서 1호가 이익대표자의 범주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보다 추상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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