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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 관한 연구 : 주민청원 및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1
김재영, "영국 지방자치의 구조와 주민참여", 호남정치학회보. 제5집, 호남정치학회, 1993
명재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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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된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2002년 4월 시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Ⅴ.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1.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
1) 민주화
주민참여는 대의제를 보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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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지역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주체가 되어 사업을 계획·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이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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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정과 관력순환
주민의 참정과 권력의 순환이 소망스러울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기타조건
㉠심리적 안정, ㉡소득의 평준화, ㉢교육의 보편화 등
3) 주민통제의 수단
㉠청구청원, ㉡행정참여, ㉢주민투표,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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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행위라 할 수 있다.
❖ 주민참여의 영역
1) 제도적 주민참여의 영역
제도적 주민참여영역에는 선거, 주민자치위원회, 공청회, 청원, 주민감사청구, 위원
회, 조례개폐청구권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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