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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주택공급전망(153만호)에 대한 택지수요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주택호당 택지소요 원단위인 16.3평을 적용할 때, 약 2,230만평에 달한다.
Ⅷ. 주택시장의 당면 과제
ㅇ 주택가격의 급상승, 주택자금대출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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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변화와 전망",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정책논총』 제8집, 1996, pp. 287
목 차
I. 들어가면서
II. 독일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변화
1. 독일 주택정책의 목표와 주택정책담당자
2. 주택시장과 국가의 개입
3. 주택수요의 증가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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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시장은 불안하다. 주택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적 시각과 주택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2.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나라에 따라 사회주택·공영주택 등으로 불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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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구축
1. 토지 매입과 인허가를 연계하는 옵션거래
2. 건설대출과 장기담보대출간의 분리
3. 상장 및 비상장 부동산 투자도관체의 제도화
4. 부동산 사업 및 펀드에 대한 평가기능의 강화
Ⅸ.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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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시장 원리
1. 시장의 기능과 가격 결정
2. 투기적 거품과 투자의 역할
Ⅲ 부동산 시장과 정부
1. 금융규제 (DTI, LTV)
2. 서민생활과 소득 양극화
3. 부동산 시장 정부 개입에 따른 부정적 측면
Ⅳ 요약 및 결론
- 부동산 시장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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