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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조사
및
분석
1.재해조사분석 및 대책수립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대행협회협조
2.연말 통계 분석
〃
〃
6.
안
전
대
책
수
립
1.신·구정 휴무 안전대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추석휴무 안전대책
〃
3.하기휴가 안전대책
〃
4.하절기 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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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를 보았을 때는 불신감과 개인의 안전의식이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높아져 불안감을 야기할 수도 있다. 회사가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몸을 사리게 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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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국회세미나, 2016.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2019.
전승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쟁점과 보완 필요성」, 조사리포트, 2021.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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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공청회를 통해‘원·하청’ 고용관계의 개선과 원청의 하청노동자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해, 「조선업 중대재해 조사위 \"다단계 재도급 원칙적 중단해야\"」, 『뉴스1』, 2018.04.24.
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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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는 전체의 80%를 넘는다. 따라서 건설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통해 건설업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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