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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우려가 있다.
나. 중앙정부 임명형: 국가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임명(1995년 이전의 우리나라)
중앙정부 임명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시키되,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이 직접선출하고 집행기관의 장,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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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 주민감사청구제
- 주민소환제
- 주민투표제
- 로컬 거버넌스
- 지방경영수익사업
- 공공디자인사업
- 지방행정혁신
- 주민자치
- 단체자치
- 분권
- 지방채
- 지역이기주의
- 지방교부세
- 명품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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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차원에서 발현되는 상황으로, 행위자들이 상호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추진해간다(양현모외, 2008: 135-161).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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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리는 동법 제12조와 동법 제13조 그리고 선거권으로서는 공
직선거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밖에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참여에 관한 권리로
는 주민투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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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맞추어 한걸음 한걸음 지방자치원리에 따른 경찰의 분권화 자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경찰조직이나 활동에 스며들 수 있는 장치(선거, 주민소환제도, 공청회, 언론을 통한 토론, 주민의 경찰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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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의 방향
신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회복 또는 활성화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완전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원확충,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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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해소에 기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증대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증대
지방재정의 투명성 증대
VII. 지방의회 발전과제
지방의정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 불신
의회는 별로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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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관계
지역주민의 참여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선거, 반상회, 모니터, 위원회, 공청회, 간담회 등 기존 참여제도에 대한 운영개선 외에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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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확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ㆍ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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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이해 될 것이다. 목차
▲지방자치란
Ⅰ.자치의 의미와 차원
Ⅱ.자치의 구성요소
▲.지방자치의 의미와 분류
Ⅰ.지방자치의 의미
Ⅱ.지방자치의 분류
▲.지방자치의 기능
Ⅰ.억제의 기능
Ⅱ.매개의 기능
Ⅲ.참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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