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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하는 측과 소환당하는 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명서 제출을 등기와 동시에 직접 전달하여 주민소환 과정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과정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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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의 목적
1. 주민의 직접참정을 위한 수단
2. 지방공공의 이익의 옹호
3. 재무회계행정의 운영에 대한 사법통제
Ⅳ.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과 주민소환제도
Ⅴ.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과 지방자치제도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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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의 기능
4. 주민소환제의 장ㆍ단점
Ⅱ. 주민소환법상의 주민소환제도
1. 소환절차의 개관
2. 소환의 대상
3. 소환절차의 개시시기
4. 소환청구의 사유
5. 소환(신청)절차
(1) 소환권자
(2) 주민소환투표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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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제도로서의 조례의 제정·개폐의 청구, 사무의 감사 청구, 주민감사의 청구, 주민소송과 같은 권리를 확대하여 조례안의 발의와 같은 주민발안, 조례안에 대한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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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직접참정제도를 채택하되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다. 먼저 주민투표를 실시해 보고 주민발안제와 주민소환제까지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자치행정의 자주성 강화
지방행정에 주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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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대개혁 요구
1.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제도의 폐지 내지 대개혁
2. 지방정부의 의회와 단체장간 권한과 기능조정
3. 중앙정부중심의 조세체계와 재정제도에 대한 대개혁
4. 주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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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강화
(3)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 재검토
(4)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 통제 강화
4.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1) 주민직접 참정제도의 정비 및 강화
- 주민투표제 도입
- 주민소환제 도입
- 주민발안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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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를 고려해 볼때, 주민소환제도만 도입되고 국민소환제도는 도입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국민소환법이 입법 발의된 지가 2년이 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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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미래도 밝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전제되어질 것이 있다. 프레데릭슨이 말한 시민. 우리 모두가 정보에 밝고 적극적이며 남을 배려하는 참여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시민이 되었을 경우에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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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3) 주민의 직접 참정제도
주민총회(town meeting)
주민발안(iniciative)
주민투표(referendum)
주민소환(recall)
(4) 우리나라의 주민 직접참정 실제
주민투표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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