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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이 좀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련하고 시민 또한 개인이기주의를 버리고 건전하고 자생적 시민단체 참여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1.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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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방안』
송정부, 2004. 7,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법인화 이후의 발전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2002),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매뉴얼 Ⅰ.한 국 사 회 복 지 협 의 회
Ⅱ.시 군 구 지 역 사 회 협 의 회
Ⅲ.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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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7) 빈곤가구의 사회보험 부담률 경감
8)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9) 최저생계비계측의 문제 개선
10) 행정 및 전달체계 구축
11) 적정예산의 확보
12) 지역 조례제정 활성화
13) 생활보장위원회의 시민참여활성화
4. 결론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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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개개인이 담당하기 어려운 통제기능과 정책의 대안의 모색과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참여를 매개하는데 기여한다.
(3) 공권력의 공백의 보완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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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지금까지의 시민참여 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련하고 시민 또한 개인이기주의를 버리고 건전하고 자생적 시민단체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 지방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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