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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주제 선정 동기 및 사례분석 방향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여러 기반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펼치면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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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의 속성상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사업들은 공기업화하거나 민간위탁하는 것이 합당하다.
2. 사업평가방식의 개선
현재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평가항목으로서 경영능력 제고 노력 10%, 대상사업의 적정성 30%,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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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클 것이라는 평가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자료를 각 자치단체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수익사업이 해를 거듭해도 별 차이가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최초에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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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클 것이라는 평가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자료를 각 자치단체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수익사업이 해를 거듭해도 별 차이가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최초에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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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확보에 치중함으로써 신규사업을 선정할 경우 지나치게 수익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규모가 커지면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대상사업의 운영상 유동성이 큰 관계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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