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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가 시범운영을 거쳐 이제 전국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자치에 적합한 전반적인 교육문화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히 제도를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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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살린다는 원칙에 비추어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의결기구화 한다고 해서 단위학교의 재량권이 확대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데 있다. 학교운영의 재량권이 확보되지 않는 중요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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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든 학교장이든 교원단체, 학부모, 상급기관(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 등)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급급할 정도로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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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0.
11.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12. 이기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 집」,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13. 이기우, 지방화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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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2. 유재원. 사공영호,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5.
3. 김정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계간 감사(통권제61호), 1999. 7. 대한매일
4. 김남선,「지역사회개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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