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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야기되어 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과 협력체제, 인접하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조정 등 지방정부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도 자치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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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미약한 자치권
2. 현대행정의 복잡성
3. 행정기관의 소극성
4. 매개조직의 부족
5. 주민의 이동성
6. 직업생활과 생활형태의 변화
Ⅴ. 주민 행정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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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상의 과제
(1) 지방채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
지방채발행제도의 문제점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승인주체와 계획주체와의 괴리를 들 수 있다. 수립시 각급 자치단체의 지방채담당자와 내무부의 승인업무담당자 그리고 재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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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의의
2. 주민세의 의의 및 성격
3. 주민세의 과세 표준 및 세율
Ⅲ. 주민세 균등할의 현황과 문제점
1. 주민세 균등할의 현황
2. 주민세 균등할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
Ⅳ. 주민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1. 지방세의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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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과제…………6
5. 중앙 및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7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7
2)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8
6. 문제점 및 개선과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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