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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를 개악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제기된 것이다. 1953년 노동4법이 제정된 이래 노동법의 개정은 노동자 보호입법의 성격을 갖는 개별 노동관계법은 개선시켜 나가고,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은 개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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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진정연대(소), 보증채무 유사의 관계(다수설)
징계책임
경영질서 유지의 문제
형사책임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
조합간부/일반 조합원 개개인 ▣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설
▣ 노동3권
▣ 노동조합(1)
▣ 노동조합(2)
▣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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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와 배려의무
*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 근로관계 회복, 불이익취급 금지
8. 부당노동행위제도
1) 의의
*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을 자주적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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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 유리한가 하는 것보다는 노사자치가 대등성원칙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 주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이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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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개정활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정은 ILO기준에 맞도록 완급을 가려 중장기적 계획하에 이루어져야한다. 아울러 실제로 관련 법규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노동 현실, 특히 노동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행정조처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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