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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그간의 제도 등을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적인 참여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투명하고 민주적인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보공개서비스가 확대되고 기관평가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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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계획을 수립, 이를 기반으로 해당연도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제시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참여정부의
정보공개서비스 업무
1. 서론
2.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3. 정보공개서비스 확대
4. 평가사례
5.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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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연 2회 실시하였으나, 연 1회 평가로 조
정하고 평가지표도 간소화
8. 평가결과의 활용
1) 평가결과의 공개
자체평가결과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2) 평가결과의 보고
국무총리는 ’07년도 정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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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 공개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
1) 객관적구체적 정보공개 기준 마련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으로서 정보공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정부업무 공통분야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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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원칙의 구체화
3.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별한 보호
4.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위한 입증책임전환 및 집단소송제도
5.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6.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Ⅴ.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지역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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