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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성과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과 성과, 규제개혁 성과 평가,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에 대한 결론]
서론
규제개혁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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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의 순응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5)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
현행 규제등록시스템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관리하는 데는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규제집행자나 피규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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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문제
(4)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대책 및 생산적 복지제도
(5) 2001년도 노사정위원회의 종합평가
4. 주요 현안 논의와 노동부문 개혁평가
(1) 주요현안 논의 성과와 향후전망
(2) 노동개혁 평가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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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ries notification system)
Ⅵ.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규제완화대책
1. 체계적 대응 시스템구축
2. 사후규제의 강화를 통한 형법체계 구축
3. 규제개혁에 대한 능동적 대처
4. 국제적 연대
5. 또 다른 연대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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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과의 관계.
III. 국내·외 NGO, NPO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NGO, NPO의 지나친 고속성장
2. 시민 없는 시민 운동
3. 지나친 언론 플레이
4. NGO, NPO 지도자들의 지나친 정치 참여.
5. NGO, NPO 내부의 구조조정의 필요성.
6. NGO, NPO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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