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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 스스로 수요량을 조절해 볼 일이다. 청약제도 채권입찰제 원가연동제의 정의와 이 제도들을 시행하는 연유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재 청약자 수의 과다로 인한 문제점과 대안
1. 청약제도
가. 청약제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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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 공시의무, 택지공급가격 기준
택지채권입찰제(택지분양 단계 채권입찰제)
1-2 주택 분양원가 공개
1-3 주택 분양가 규제 – 상한제
상한가격제, 원가연동제
주택채권입찰제
배분규제(할당제) : 주택청약제도
청약가점제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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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제,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몰고 올 아파트 시장변화
* 도서, 한국의 현대건축, 주상복합 복합건축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99), 서울건축사, 서울특별시
* 오덕성(1993), 주상복합건축의 유형과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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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연동제
2. 부동산양도소득세 중과제도
3. 종합부동산세
4. 개발이익환수제도
제3절 수요변화측면의 규제정책
1. 분양권전매제한제도
2. 주택거래신고제도
3.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지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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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제 실시
.서울.수도권 외의 지역 자율화(97)
. 자율화
소형
주택
건설
의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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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제도 도입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을 소형주택으로 건설
.서울.수도권 외의 지역 자율화(97)
.2001년 12월 수도권과밀지역 부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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