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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1960년대, 1970년대)
4) 국가연합(1980년대?현재)
2. 북한의 통일정책
1) 민주기지론/평화통일론
2) 남북연방제(고려연방제)
3) 고려민주연방제
Ⅴ. 독일통일로 본 남북통일의 문제점
Ⅵ. 남북통일정책의 한계
Ⅶ. 역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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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독일경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표본삼아 우리도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수단 및 방법의 개발(통일기금의 마련방안 및 통일을 대비하는 단체, 학회 등의 육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만약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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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의 원칙으로 됐다.
서독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독일연방으로 동독이 편입하기 위해서는 헌법
원칙에 기속되어야 하므로 구동독이 서독의 체제를 수용하여야 하는 한계가
지적됐다.
4) 예멘 통일헌법체제의 시사점
남북예멘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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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백서 2017』 통일부, 2017
황지환,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황해동,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로 의존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9
홍명숙. 국민 통일의식의 변천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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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모델의 기본성격의 규정과 목표설정의 차원, 동서독과 남북한이 가진 역사적, 정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본다면 우리가 독일의 통일에서 배울 수 있는 바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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