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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및 제언
현행 퇴직금제도는 한 직장에 계속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 이직전 최종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임금 등의 큰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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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폐지·중단시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본다.
DB형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속된 퇴직연금 급여액과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DC형은 납부가 중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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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
참고문헌
김소영(2008),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의 법적 효력, 한국노동법학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7),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민재성(1991), 국민연금, 퇴직금 및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임원퇴직금 시민사회단체, [퇴직금, 퇴직금 정의, 지급기준, 임원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시민사회단체, NGO]퇴직금의 정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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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임금노동자로서는 제법 큰 목돈으로 보일 수 있다.
참고문헌
김명석(2011),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해설, 대한세무협회
김현주(2011), 경찰공무원 퇴직관리의 실태 및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김우성(2011),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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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다음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기업연금을 사외적립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서 퇴직금충당금의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사외적립에 대하여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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