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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다 하더라도 인격권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나 제품에 이용되는 경우는 물론 정상적인 교섭이 있었으면 허락을 하였을 경우라도 자기의 성명, 초상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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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화(propertization)가 수반된다. 이러한 인격의 재산권화 가능성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보호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에서 논의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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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본질과 보호의 기초, 보호 시스템의 태양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간단히 정리하면, 지적재산권은 정신적 창작물인 지적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무체재산권이며, 각 지적재산권법들은 보호대상과 방식을 조금씩 달리 하면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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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법, 박영사, 2002.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정책문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12.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한울아카데미, 2001.
______,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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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장)으로 인정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 디자인보호법 제2조 1호에서는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글자체를 포함시켜 물품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제2조 1호의2에서는 글자체에 관한 정의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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