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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세율
제1절 취득세의 과세표준
1. 일반적인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2. 간주취득 등의 과세표준
제2절 취득세의 세율
1. 표준세율
2. 중과세율
제3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제1절 사치성재산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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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1. 공동시설세의 의의
2. 납세의무자 (소방공동시설세)
3. 과세표준
1) 과표단계별 세율
2) 누진세율 적용방법
4. 표준세율
5. 납세지
6. 과세기준일과 납기
7. 납세고지
8. 소액부징수
공동시설세 [공동시설세 의의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표준세율, 공동시설세 의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표준세율, 납세지과세기준일, 납기, 납세고지, 소액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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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컨테이너 입출항자 등
□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표준세율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지하수*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1㎥당 200원*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1㎥당 100원*기타 물 1㎥당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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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세율
제1절 취득세의 과세표준
1. 일반적인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2. 간주취득 등의 과세표준
제2절 취득세의 세율
1. 표준세율
2. 중과세율
제3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제1절 사치성재산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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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조례로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6.2 증과세율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는데, 이 경우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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