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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의 독립에 대하여 수사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령상의 관계, 현행 수사제도의 운영상의 실태와 문제점, 각국의 현행검찰. 경찰제도와 그 입법례를 한국의 현황과 비교, 검토 및 찬반론을 검토한 후 수사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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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효율성
6. 수사현실 법제화
III. 검찰독점 수사체제와 인권침해
1. 경찰 수사권독립과 ‘법 앞의 평등’
(1) 우리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평등권 제약 상황
(2) 경찰수사권이 독립된 영국의 상황
2. 경찰수사권 독립과 "고문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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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독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업무편의상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즉결심판대상을 꾸준히 확대시켜왔고, 앞으로도 즉결심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즉결심판제도는 국민의 인권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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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경찰수사권 독립 찬성론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이웅혁, “앞의 논문”, p173.
첫째,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원리와 같이 검찰에게는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위치 이외에도 소송제기 및 공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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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제도 구성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설치하여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을 각각 관리하게 함으로써 경찰 민주화를 촉진, 정착시킨다.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하여 국가 및 시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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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4.
김용주, 사법경찰과 검찰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김윤상,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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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오영근, 영국의 검찰과 경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웅석, 독일의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방안, 대검찰청 수사정책 기획단
표창원, 경찰 수사권 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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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잉글랜드
▶ 검사 : 소추권
▶ 사법경찰 : 수사권
▶ 형식적실질적 : 상호협력관계
▶ 사법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
스코틀랜드
▶ 국가검찰관 : 기소권, 수사의 감독권
▶ 사법경찰 : 수사의 주체
▶ 수사지도 및 감독
미국
▶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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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의 이해-자치경찰제의 이념·조직·운영·수사권-」
·김동희,「행정법II 9판」, 박영사, 2003
·김원중,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8호, 1999
·김윤상,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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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을 논함에 있어 경찰과 검찰, 검찰과 경찰이 어떠한 관계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양 기관이 현재와 같은 명령복종, 상명하복, 지휘 통제의 관계에 있는 한 한쪽은 지나친 권력을 주체치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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