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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의 책임분담폭 증대, 상호운용성 유지, 한국의 독립성 및 군사적 자주능력 증대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영, 조성열 :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3
○ 백종천 외 : 한 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방향, 백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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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자신에게 비적대적인 공정한 안정유지자로서의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주한미군 및 한미군사동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안보는 일방적으로 달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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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과 달리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폭이 넓어진 만큼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의식성장과 미국에 대한 태도와 감정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수평적 한미관계?, ?바람직한 동맹?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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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관계가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는 대전략(grand strategy)을 모색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양국이 추구 모색해야 할 한미동맹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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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문제는 전략동맹 구축의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ⅰ. 한미군사동맹의 문제점
ⅱ. 한미군사동맹의 발전방향
(1) 동맹의 글로벌화
(2) 대중국(對中國) 관계 고려
(3) 대북인식과 작계 5029
(4)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5) MD 도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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