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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 APEC 정상회담이 계기가 되어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이 선언되었다. 한, 중 FTA가 타결되어 세계 거대 경제권인 미국, 유럽, 중국, ASEAN과의 FTA를 모두 타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한-중 FTA 발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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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는 양국 간의 교류 활성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 심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즉 현재의 상황에서도 중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FTA 체결로 양국 간의 관세가 철폐되고 자유화가 심화되면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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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FTA를 선호할 것이다. 반면, 한국은 비관세장벽, 서비스무역, 투자자 보호, 지적재산권 등 규범 분야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FTA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은 다수의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 자유화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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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통해 경험하여야 비로소 구체화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FTA 당사국들은 협정 발효 이후 FTA 이행관련 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양국의 비관세장벽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EU 및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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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통해 경험하여야 비로소 구체화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FTA 당사국들은 협정 발효 이후 FTA 이행관련 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양국의 비관세장벽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EU 및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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