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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4누14247 판결).
④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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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허가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등과 같이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미 행해졌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양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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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을 중심으로)”, 신행정판례연구, 2001, 67면.
최영규, “허가의 성질과 효과”, 경남법학 제8집, 1993, 59면. ≪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행정법상 금지와 해제의 기본 유형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예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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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원칙은 이러한 행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본적 원칙인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송진훈, “행정법상 허가 등 효과의 승계”, 경북대, 2011
- 법제처, “공공기관 법제교육”,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실질적 법치주의
2.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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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예컨대 무허가로 음식점영업을 한 경우 그동안의 수많은 손님들과의 식사계약은 당연히 유효이다.
다. 他법상의 제한과의 관련
허가는 그 근거가 된 법령상의 금지만을 해제하여 주며, 타 법령상의 금지는 해제하여 주지 않는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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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관할공무원의 운용실태 분석
1. 조사방법
2. 조사결과
제4장 산지전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산지전용제도의 문제점
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문제점
(1) 법률 제도적 문제점
(2) 행정적 문제점
(3) 기술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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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도록 함
3. ’03년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토지는 1억 4,854만㎡(4,493만평)로, 여의도 면적(8.5㎢, 행정구역기준)의 17.5배에 해당하고, 금액으로는 20조 9,013억원
- 2002년말의 1억 4,287만㎡(4,321만평)보다 569만㎡(3.8%)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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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어 있으나, 분양권전매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 즉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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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용어로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9) 획지(劃地)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며 거래 또는 이용 등의 부동산활동 또는 부동산현상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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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이는 이제까지 헌재가 보충성원칙의 예외로서, 종래 법원이 취해왔던 ‘처분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립·확정시켜 온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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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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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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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요양직+면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국민건강보험공단자기소개서자소서,국민건강보험공단자기소개서.국민건강보험공단자소서 ,자기소개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소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소서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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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경험한 바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은 허가 및 협약서의 세부사항 사전에 법적으로 조율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인은 여주시가 체결하는 협약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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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홈페이지를 과감히 폐지하고 첨부 파일의 용량을 줄인 행정 전산망만을 이용한 업무방식 개선프로세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건의하였고, 팀장은 창의적이면서도 민원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겠다며 저에게 사업허가변경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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