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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3) 일상적인 업무나 신속을 요하는 업무는 실무자에게 재량행위를 부여해서 처리할 수 있
도록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4) 전결제도를 확대시켜야 한다.
끝으로 위원회 또는 기타의 회의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합의에 도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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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능은 중앙예산기관만의 기능이 아니라 행정기구 전체에 얽혀 있는 과정이므로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 예산기관간에는 상호교류로 능률적적극적인 협력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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⑾ 공공선택모형
① V. Ostrom 연구
② 공공재화 중시
③ 공공재 생산은 정부이고, 소비자는 시민으로 간주
④ 권위가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분산되어져야 한다(분권적, 민주적).
⑤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각 개인의 선호도를 중시, 이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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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영화
④정책종결, 조직의 소멸
⑤작은 정부
⑥전체적인 관리 중시
⑦정책의 유효성 추구
⑧기능의 축소:규제완화
⑨ 공무원 총정원제 도입
⑵ 발달배경
1976년 콜로라도 주에서 도입
⑶ 비 교
ZBB
일몰법
① 예산제도
② 하위정책
③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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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념, 지도력, 자원, 활동(사업), 내부구조
②외적 변수:수권적, 확산적, 규범적, 기능적
2.필요성
⑴정권의 교체
⑵유사한 기구, 중복된 기능의 통합(=Big Deal)
⑶행정환경의 변화
⑷예산인구의 변동
유능한 인재등용은 행정개혁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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