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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의견 비교
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ⅱ.형사재판관할권 문제
ⅲ. 기지 사용료& 주한미군 훈련 , 무기배치
ⅳ.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ⅳ.민사청구권분야
3.결론-SOFA와 주한미군 철수를 중심으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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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22조 제1항(나), 합의의사록 중 제1항(나)에 관하여 2.
2) 형사재판권
- 전속적 재판권 포기조항 삭제 : 합의의사록 중 제2항에 관하여, 양해사항 중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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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지금의 법률로는 불가능하다. 1. 미군당국의 형사재판권
2. 형사재판권의 포기조항
3. '공무'의 개념
4. 미군범죄자의 신병구속수사 불가
5. 구금자의 인도요청
6. 상소제한규정
7. 민사재판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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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선례가 있다.
4. 결 론
행정협정의 형사재판권 관할권에 대해 접수국인 한국은 자국민 보호와 국권의 확립이라는 원칙에서, 파견국인 미국은 인권보호와 군기확립원칙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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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
Ⅴ. 형사 재판권을 중심으로 본 현행 SOFA의 문제점
1. 형사재판권 분야
2. 훈련 분야
3. 영어본 우선 조항
Ⅵ. SOFA 문제의 해결 방안
1. 'SOFA 개정'의 한계와 'SOFA 폐지'의 필요성
2. 폐지 후 새로운 법안의 방향성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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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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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문광고, 기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매매 목적물과 유사물건의 시가를 비교하여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거나 비싼지 조사하여 보고 현저하게 쌀 경우에는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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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조 시스템을 비롯하여 국제공조의 신패러다임을 창설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적극 이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Ⅶ.참고논문
1.단행본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5.
김정건, 「국제법」(전정증보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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