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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고 환경평가의 일관성연계성이 부족을 개선하고자 하나의 법률에 규정, 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변경되었다.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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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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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농림지역 7,500㎡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는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Ⅲ. 결론
환경영향평가법을 구분 짓는 세 가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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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평가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6) 사후관리체제의 미흡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인 협의이행과 더불어 환경보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사후관리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규정은, 대상사업의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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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SEA) |환경영향평가|
(EIA)
-성현찬/ 경기개발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 전략 환경 평가의 개념과 도입방안,2000-
4. 우리나라에서의 전략 환경 평가제도 도입방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및 2001년에 시행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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