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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한계
3. 납세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1) 법적 확실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2) 조사사무 처리규정 법제화
4. 대안적 세무조사제도
5. 재정 및 조세정보 공개
제5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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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조직에 시장원리와 경영효율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기획예산위원회, 통상교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고, 총무처와 내무부는 행정자치부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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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기획단의 실패
6. 환경부의 한계
Ⅳ. 정책실패 사례3(노인복지)
Ⅴ. 정책교훈 사례1(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Ⅵ. 정책교훈 사례2(물관리체계)
1. 중앙부처의 통합
2. 지역 유역관리청의 통합
3. 물 정책의 환경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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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이다.
2.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 Bauhaus운동)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전에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부의 기능(function)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본 다음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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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둘째, 조직진단이 끝난 후에도 의뢰조직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진단결과에 대한 의견과 평가를 환류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지방정부의 조직진단이 대학교수나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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