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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영방송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지상파 방송에만 부여된 것도 아니다. 더 넓게 보면, 공익성이란 것이 방송산업에만 부여된 것도 아니다. 공익성은 다른 미디어 산업은 물론이고, 자동차, 식품 산업 등 다른 산업에서도 존재한다. 방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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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을 공론민주주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방송규제정책은 방송내용의 다양성증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Ⅴ. EBS(교육방송)의 공익성
EBS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 및 제작해 편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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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재정립방안, 방송법 개정방향과 민영방송의 과제, 한국방송학회/한국민영방송협회 세미나 발표논문
문화관광부(2001) : 디지털시대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추진전략
심미선·김재영(2003) : 디지털시대 방송공익성 개념에 대한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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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조화를, 방송과시청자
신태섭/2004 : 민영방송 법제 개선방안 소고, 민영방송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유세경/1994 : 다매체 다미디어 시대 방송의 공익성 개념 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방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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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검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 김유빈 외 1명(2011), 공익채널의 의무편성제도가 채널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방송학회
- 김승태(2010),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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