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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 기초 사실
(1)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는 C사업(이하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D의 발행주식 가운데 7%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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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권부사채)의 전환사채
구분
주식을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신주 취득의 한도
주식 대금납입금
권리행사 후 사채
권리행사 후 발행 회사의 자본구성
발행 이율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권리
사채금액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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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개정하여 대상회사가 포이즌 필을 잘 활용해 부당한 적대적 M&A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제도 입법은 합리적이며 또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제도가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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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권 등 새로운 형태의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균등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 교육훈련 기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교육훈련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직장이동을 자주 경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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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권 등 새로운 형태의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균등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3) 교육훈련 기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교육훈련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직장이동을 자주 경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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