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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 (2) 피의자 신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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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 (2) 피의자 신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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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을 침해하는 수사가 강제수사라는 실질설이 다수설임 3)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법적 규제 ①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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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1. 법원 1) 법원의 의의와 구성 ① 법원의 의의 - 국가상 의미: 사법행정상의 관청 또는 관서라는 의미 - 소송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② 법원의 구성 - 단독제와 합의제 -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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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1. 법원 1) 법원의 의의와 구성 ① 법원의 의의 - 국가상 의미: 사법행정상의 관청 또는 관서라는 의미 - 소송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② 법원의 구성 - 단독제와 합의제 -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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