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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
1. 소비자의 개념
1)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개념 및 규정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자”(법 제2조 제1호)
② “물품, 시설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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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비자론
1. 소비자의 개념
1) 소비자 기본법상 소비자의 개념규정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 자”(법 제2조 제1호)
②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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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 봄, 거래행위를 정책적으로 보호.
- 독일은 민법에 소비자 개념 규정 (자신의 영업 또는 독자적 직업을 위한 활동에 속하지 않는 목적 위해 법률행위를 체결하는 모든 자연인)
- 중략 -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출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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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
1. 소비자의 개념
1)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개념 및 규정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자”(법 제2조 제1호)
② “물품, 시설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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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비자론
1. 소비자의 개념
1) 소비자 기본법상 소비자의 개념규정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 자”(법 제2조 제1호)
②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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