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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대표부(USTR)의 기능과 조직구성
IV. 한미 통상마찰과 미국통상대표부(USTR)
1. 미국 Super 301조
2.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한 미국의 Super 301조의 발동
V. 결론: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1. 국제통상전략차원의 대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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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법문사, 2002, 왕상한 저
「미국통상법과 대외정책분석」, 법문사, 1997, Michael K.Young 저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 2001, 정책연구, 채욱, 서창배 공저
「국제경제법」,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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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4. WTO의 기본 구조(WTO설립협정 제4조에 규정)
5. WTO의 협정(주요조항)
6. WTO의 특징
7. WTO등장에 따른 국제 경제의 변화
8. WTO등장에 따른 국제 관계의 변화 (각국의 반응)
9. WTO체제하에서의 세계무역질서
10. 뉴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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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마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동남아, 남미, 동유럽 등 신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인도, 아프리카 등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즉 사회간접자본투자, 인적훈련, 소프트웨어 제공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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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 현재 회원은 136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Ⅰ.가입 배경
Ⅱ.중국 시장 개방 본격화
Ⅲ.국제통상질서 변화
Ⅳ.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Ⅴ.앞으로의 전망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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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마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동남아, 남미, 동유럽 등 신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인도, 아프리카 등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즉 사회간접자본투자, 인적훈련, 소프트웨어 제공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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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법적용의 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와의 공조활동을 통해 단속수사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통해 국제통상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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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정에 지나지 않는 GATT 만으로는 확대되고 복잡화되는 앞으로의 국제 통상질서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국제기구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종래 GATT에서 규율되지 않던 서비스교역이나 지적재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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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부문
3) 반덤핑 협정
4)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5)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협정
6)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7)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2. 서비스, 지적재산권, 제도 분야
1) 서비스 협정
2) 지적재산권 협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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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4)복수간무역협정
3. WTO체제의 절차법적 내용
II. 세계무역기구로서의 WTO
III. WTO의 조직
IV. 의사결정
V. 무역협상의 장으로서의 WTO
VI. GATT 체제의 결함
VII. UR협상의 주된 성과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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