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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쿼터 등을 협정의무의 유보사항으로 담아 부속서에 기재하고 있다. 이해돈, 「문화산업분야의 국제통상」, 『문화산업백서』, 2002 1.. 미국, 한국의 방송 FTA사례
(1) 미국 - 캐나다, 그리고 NAFTA
(2) 미국 - 칠레, 싱가포르
(3) 미국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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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특성
02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미디어 시장 개방에 대한 이해
-제도적 측면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03.FTA 조항을 통해 바라본 미디어 시장 개방
04.FTA의 영향에 대한 두가지 시각
05.FTA 발효에 따른 대응 방안
06.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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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산업을 미국의 거대 방송 산업으로 하여금 보호할 수 있다.
한미FTA를 계기로 해서 우리 방송문화산업이 그동안 정체되어있던 방송시스템을 개혁하고 경쟁력 있는 방송아이템을 개발하여 오히려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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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기능들을 생각하며 미디어의 선별적인 수용이 요구된다.
<출처: 이투데이, 한미 FTA 체결위원회,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중앙일보, 오마이뉴스, 경향일보>
<용어정리: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SO(케이블 TV 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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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요구하는 급속한 전면개방보다는 점진적, 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산업의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등을 확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한 ․ 미 FTA - 방송산업과 관련된 양국의 입장, 요구사항
(1) 미 국
(2)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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