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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
1. MB정부의 감세정책 4
2. 감세정책의 효과 4
3. MB정부 감세정책의 문제점 5
녹색성장 7
1.녹색성장의 의미 7
2.녹색성장 3대 요소 7
3.녹색성장의 각 9개 핵심사업 7
<선진국의 녹색성장 사례> 7
4.녹색성장의 한계 8
미디어법 9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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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비판
국세에 대한 감세정책을 실시하면 자동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재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지방재정이 축소될 경우 지방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채발행을 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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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외교'
25일 최초의 경제인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MB노믹스'시대가 열렸다. '경제살리기'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취임과 함께 ▷성장우선정책 ▷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각종 감세정책 등이 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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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와 투기부양 즉각 중단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 즉각 추진 의 내용으로 정책분석 결과를 발표 하였다.
경실련 보도자료 1. MB 정부가 출범 하면서 DAUM 전문가 칼럼 란에 기고 한 칼럼.
2. MB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
3.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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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1)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법 시행)
2) 민영화 정책
3) 규제 완화 정책
2.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감세 정책)
3.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규제 개혁 정책)
Ⅲ.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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