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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TDR을 포함한 개발권의 공유화는 우리나라 그린벨트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으로 생각된다. 일단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토지는 더 이상 개인이나 집단의 목적에 따라 개발되어서는 안된다. 개발권에 대한 사적소유권 인정을 전제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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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R)'와 '자연보호Swarp제도'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보존용토지를 공공부문에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복 지 정 책
1. 주요내용
2. 사회복지정책의 쟁점
3.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현황 및 진행과정
4.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문제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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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R을 직역한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의 소유권 개념과는 다른 미국의 소유권 개념에서 개발권을 분리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개발권은 우리나라의 경우 용적률에 더욱 부합하는 개념으로서, 개발권 양도제는 실질적으로 토지에 허용된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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