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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광고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인터넷 전자메일
- 폭탄 메일
이름유래
1920년대 부터 시판된 통조림인 햄 이름
스팸의 광고 전단지가 신문사이에 끼워져 불특정다수에게 전달
광고용 전자메일이 이와 같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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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 법률의 관계와 문제점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5. 원치않는 광고성 전자우편(일명‘스팸메일’)
가. 논의의 범위
나. 최근의 실태
다.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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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금지법(Can Spam Act of 1999) 288
(4) 소결 289
2. 주법 289
3. 관련판례 290
(1) Cyber Promotion Inc. v. American Online Inc.판결 290
1) 사실관계 290
2) 판시사항과 판결이유 290
3) 판결의 의미 290
(2) CompuServe Inc. v. Cyber Promotion판결 291
1) 사실관계 29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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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특수성
사이버범죄는 통상적인 범죄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익명성, 비대면성, 동시성, 즉자성, 쌍방향성, 국제성 등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관계로 사이버범죄자를 추적하여 검거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수반된다. 단지 수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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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개요와 특징 ------------------------------2
Ⅱ. 사이버 범죄의 유형 및 분류 --------------------------2
Ⅲ. 사이버범죄의 분류 ----------------------------------2
1. 사이버 테러형 범죄 2
2. 일반사이버 범죄 4
Ⅳ. 사이버범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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