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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의 의사를 표하는가 하면, 반면에 투표율이 높을 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후보자는 드러내놓고 반대의견을 표하지는 않지만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Ⅷ. 주민투표제(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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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의 기제로서 주민투표의 기능과 한계 - 지자체의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I .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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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 사회 갈등, 특히 비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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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와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투표실시의 용이성이나 비용절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투표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후보선택에 정책투표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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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주민투표제 입법의 법률위임을 조례위임으로
3. 주민투표의 발의자
4. 주민투표에 회부될 발안문의 작성자: 주민발안투표제의 도입
5. 서명을 수집하는 주체
6. 주민투표의 대상
7. 투표운동비용의 제한
8.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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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인민으로부터의 수탁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간섭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라는 의견에 의함.
이라는 원론적인 비판과 주민투표가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행정권과 직접민주주의가 결탁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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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과정상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윤리 준수, 법 준수 또는 부재자 투표 범위의 축소 정도로 기준을 삼을 수 있겠다.
b. 선호되는 정책대안에 대한 기술
앞에서 내세운 대안은 두 가지 차원에서 기술된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주민 투표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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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과정에는 비판적 담론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05년 11월 주민투표의 높은 찬성률은 비록 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을 지라도 정부 정책의 합리성과는 무관하게 주민투표가 지역간 경쟁의 도화선이 되도록 한 정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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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투표에서는 건설 입지 등에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가 다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주민 투표 후에도 사업을 둘러싼 관계 당사자들의 마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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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주민반대로 실패)
4월 정의회 선거, 22명의 의원중 12명에 주민투표 조례 지지자 당선됨
6월 정의회에서 주민투표조례 통과
12월 주민단체의 정장 소환운동으로 정장 사임
1996년 1월 사사구치 신임정장, 조례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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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물이 들어서기로 한 장소인 위도에서는 찬성을 표명하고 투표인 명부와 투표함 등을 점거한 채 투표를 저지하는 등 주민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등 반쪽짜리 주민투표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부안군은 주민들의 과격 소요로 인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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