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고 있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1990년보다 평균 5.2%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르헨티나 등 일부개도국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2002년까지 비준을 서두르고 있고 멕시코 몽골 파나마 등 일부 개도국도 비준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예전처럼 지구온난화의 역사적 책임이 선진국에 있다는 논리만으로는 감축의무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1996년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며 교토의정서를 채택할 때에도 의무대상에서 빠졌으나 1997년 기준으로 한국은 석유 석탄 등 화석원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연간 4억 2,200만 톤을 방출했고 외환위기의 영향 하에 있었던 1998년에도 세계 11번째인 3억 7,000만 톤을 배출하였다.
주요 국가별 환경친화도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은 1998년 기준으로 연간 7.97톤을 배출하여 세계 3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한국은 지구의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더 이상 미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 추이
4.1 국내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절감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조만간 기후변화협약이 준강제적인 환경규약으로 다가올 것에 대비하여 에너지다소비 산업과 관련 있는 국내 대기업들의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 즉, 우리기업들은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생산공정 구축과 제품생산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반도체협회(WSC)가 자율협약을 채택하여 과불화탄소(PFCs)의 사용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이 분야의 기업체들이 전반적인 공정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 환경친화적인 생산공정의 구축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경우 과불화탄소의 감축을 위해 환경안전그룹 등 환경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반도체 양산공정 전반에 과불화탄소 감축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
며 특히 신규생산라인의 경우에는 과불화탄소의 배출량을 95% 이상 줄일 수 있는 대체공정
을 채택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관련 국내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기술개발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부문
이 분야는 국내기업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서 에너지절약형 산업공정구축,
고효율 연소기 및 절전형 냉난방 설비 도입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에너지투입부터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대체에너지기술부문
이 분야에서는 태양열 풍력 등 자연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산화탄소 재활용기술 개발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협약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주요 선진국들이 환경관련분야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장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시장방어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관련 부문의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4.2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의 감축을 요구하는 기후변화협약은 국내 산업계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 산업계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내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은 자명하다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전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형산업이나 제품은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98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세계 11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매년 8-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으며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감축비용과 이에 따른 GDP 손실도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에너지 효율문제를 새로운 무역장벽(trade barrier)으로 제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선진국의 온실가스감축이 본격화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수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는 기후 변화협약 발효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감축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장 자동차 업계는 유럽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까지 1995년 대비 25%를 감소시키기로 함에 따라 유럽지역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상황이며 반도체도 우리의 경우는 1997년 기준을 적용 받기는 하나 2010년까지 1995년 배출량 대비 10%를 감축시키기로 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 한국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될 때에는 산업과 대외교역, 그리고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산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 전력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은 막대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선진국을 돕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청 정 개발체제 (CDM)가 실제로 도입되는 경우 선진국 기업의 대 (對)개도국 투자는 일반적인 투자 이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실적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기업은 이러한
실적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어서 이중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개도국 기업은 동일한 형태의 투자를 수행하여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개발도상국 기업의 경쟁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