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있다. 둘째,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에 케이블카 시설물의 설치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 자연 생태계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매우 어렵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케이블카가 많은 탐방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인지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로 경제적 효과가 충분히 있는지 불확실하다. 케이블카 이용객의 과다 추정 및 이용료의 과다 책정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 수익성도 불확실하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미미할 수 있다. 환경훼손에 비하여 경제적 효과는적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흉물로 남거나 철거비용과 또 다른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여론을 왜곡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8.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한 해결책
1) 지역 관광개발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경제성
지역 관광개발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경제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케이블카 설치지역의 배후인구, 관광객규모, 조망, 관광루트 연계성 등 지역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식·음료부속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적 개발·활용 방안을 확보하여 케이블카 운영의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
2) 자연공원과 일반지역에 대한 관련법의 엄격한 적용
케이블카 설치에 앞서 자연공원과 일반지역에 대한 관련법의 엄격한 적용이다. 과학적 조사에 근거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와 환경성을 감안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연공원과 일반지역에 대한 관리목표의 명확화와 구체적 관리방향의 설정 등이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제도적 협의가 필요하다. 케이블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공동조사에 임하도록 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 개발 활성화, 다양한 여가 공간 제공, 공원의 자연환경보호라는 자연공원 관리의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 모색과 절차를 공유해야 한다.
3) 환경보호 측면의 과학적 근거와 긍정적 영향에 대한 환경성영향평가 제시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환경보호 측면의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긍정적 영향에 대한 환경성영향평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지역의 자연적, 생태적 특성과 환경보호를 고려한 친환경적 설계, 시설조성과 공사기법의 모색, 노선의 선정과 시설내용, 설계에 있어서 경제성, 환경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종점 터미널에서의 이용객 관리, 기반시설 확보, 공사 중 자연환경 훼손방지 대책을 소홀히 하여서는아니 된다. 케이블카는 자연경관이 좋은 산지에 상부 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므로 인접한 사찰 및 환경단체와의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9. 나의 의견
국립공원도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소득증대, 자동차 보급 증대,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국민의 사고방식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국립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국립공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활동이 이어졌으나, 개발과 이용 중심의 관리 및 운영은 자연환경의 훼손, 환경오염 유발, 역사유적의 파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전·보호해야 한다는 동기가 부여되면서 국립공원을 보존·보호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이들 연구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큰 패러다임 아래 환경적 측면 그리고 보전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문제에서 환경과 사회, 경제적 측면은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는 희생되기 쉬운 상호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전 중심의 환경 관리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며, 환경보호, 미래를 위한 제공, 삶의 질과 공평성이라고 하는 4가지의 가치를 묶는 개념으로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국립공원의 관리는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토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의 핵심 파악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문화서비스산업으로서 작은 투자비용과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이다. 관광산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관광편의시설업 중의 하나가 케이블카 사업이다. 케이블카 사업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면 투자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앞으로 케이블카 사업은 지역관광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다양한 여가 공간 제공, 해당지역의 자연환경보호 라는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모색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케이블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계획단계에서 부터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공동조사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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