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확충
코로나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병가를 내도록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일일 노동자들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에게 이러한 병가는 생각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들을 위한 코로나 방역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유급병가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유롭게 병가를 낼 수 없는 취약계층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급병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아 <이낙연 “노동존중사회 실현... 전국민고용보험 확대유급병가제 도입”> MBC 2021.05.01
정규직들에게만 주어지던 병가의 혜택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가 확립된다면 고용 불안으로 인하여 병가를 낼 수 없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일일 노동자들, 자영업으로 하루 병가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던 소상공인들 모두 병가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통한 코로나 취약 계층의 노동 환경 개선
얼마 전 군포시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이틀 새 12명이 확진되면서 코로나 감염 경고등이 켜졌다. 근무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밝혀졌지만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콜센터 근무 환경이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4월 창원시의 한 다단계 업체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곳이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노동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문제는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노동 환경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모두 노력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을 통하여 노동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곧 앞으로 다가 올 또 다른 감염병 예방의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건강불평등의 정의와 함께 이를 설명하는 건강불평등 모델에 살펴보고, 코로나 19 사태에서 심화된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논의해보았다. 우리는 이미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위험성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화 된 현 시대에서 전 세계적인 감염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러한 감병에 취약한 계층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임을 확인하였다. 코로나 19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 19 종식이나 집단감염은 어려우며 결국 독감처럼 코로나 19도 함께 살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 19 집단면역 도달 어렵다... 결국 독감처럼 함께 살아야”> 연합뉴스. 2021.05.03
따라서 지금 현재 코로나 19사태로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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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식 외 (2020)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2020
미류 외 (2021)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창비
전경운, 이석희 <국민 68% “확진보다 확진자 낙인이 더 무서워요”> 매일경제. 2020.12.12.
장충식 <코로나19 팬데믹 1년 “8.3% 극단적인 선택 생각”> 파이낸셜뉴스. 2021.04.20.
황효원 <[직장인해우소] 코로나 완치 후 날아든 ‘해고 통지서’... 정당한 사유일까> 이데일리. 2021.04.03.
황선영 <“코로나 완치에도 해고 통보”... 일상복귀 가이드라인 없다> TV조선. 2020.10.13.
강예슬 <[코로나19 슈퍼전파 쿠팡 물류센터] 이번에도 아파도 일하는 비정규직 덮쳤다> 매일노동뉴스. 2020.05.29.
신수아 <이낙연 “노동존중사회 실현... 전국민고용보험 확대유급병가제 도입”> MBC 2021.05.01.
연합뉴스 <“코로나 19 집단면역 도달 어렵다... 결국 독감처럼 함께 살아야”> 연합뉴스.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