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이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언론의 무관심으로 이에 대한 보도가 적었고, 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단체의 시위 이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더 크게 부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약속해놓고 번번히 저버리기 일쑤였다. 지난 20년 간 이어져오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와 교통 불편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시위를 비난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
1)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장애인의 몸을 ‘비정상’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장애인의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믿음을 만들고 장애인의 삶에 대한 무지는 이러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믿음이 사회구성원들 다수에게 존재한다면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에게도 보편적인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를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에 대한 공포를 낳는 낙인과 편견, 무지 등을 포함하는 장애의 문화적 구성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해체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몸을 기피해야 할 대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몸의 차이를 긍정적인 가치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될 때 비로소 진정한 권리보장이 이루질 것이다.
2) 실질적 평등의 보장
소수자의 권리가 비소수자의 권리와 동등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균등한 기회의 보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의 보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 앞의 평등에 있어서의 평등의 의미는 상대적 평등설을 따르고 있어서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원칙이 장애인에게 적용된다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차별을 허용해도 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문화 정착
장애차별의 문제는 단순한 장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문제 역시 아니다. 근본 원인은 장애유무에 따라 역할이 고정되어 있고, 인간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교육, 고용에서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모든 사회 분야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를 무조건적으로 기피하던 시대를 지나 최근에는 장애를 차이로 인식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장애란, 사회가 정상적이거나 표준적이라고 여기는 것과는 다른 한 종류의 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차이는 ‘틀리다’가 아니라 다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차이를 인정해야 비로소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4)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소수자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소수자는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 자질, 정체성 등의 개별성은 인정하되 개별성에 근거하여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차별의 원칙은 일단 모든 사람이 인간임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그들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차별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게 비소수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소수자의 인권보장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5) 소수자의 정치 참여 확대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이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야만 모든 사람의 인권과 시민권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수자가 규정한 획일적인 질서와 통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수자들의 잠재력이 발현될 때 우리 사회의 정치적 외연이 확장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소수자 집단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소수자의 사회적 위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Ⅲ. 결론
질병과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몸은 비장애인들에게 낯설고 불편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도 장애를 가진 몸을 갖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 거부감을 들게 하였다. 이러한 생각들은 장애인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지역사회에서 밀어내서 사람들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에서 살게 만들었다.
그리고 장애인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비장애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정상’이라고 여기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몸은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며 장애인을 끊임없이 ‘타자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타자화’는 장애인을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업신여기며 함부로 대해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폭언이나 폭력 등의 상황에 놓이게 한다.
소수자는 비정상이 아니며, 남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소수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는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소수자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며, 소수자의 인권이 곧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소수자 문제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고,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정윤(2018), 제자리걸음 하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 열린지평사.
국가인권위원회(2019),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 2019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신(2014), 글로벌사회의 소수자 인권과 민주주의, 글로벌교육연구학회.
백영경(2016), 소수자 인권과 한국사회 시민권의 재구성, 창작과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