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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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2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문제론 교재 14장과 15장 핵심 내용 요약
1) 14장(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문제) 요약
2) 15장(인권문제) 요약

2. 전장연의 시위 발생과 진행 과정
1) 전장연 요구사항
2) 전장연의 시위 발생과 진행 과정

3. 사회문제론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번 시위의 이해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방안
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 소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의 보장
3) 장애인접근권 보장
4)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5) 장애인의 사회통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장애가 대부분 후천적·사회적으로 발생한다는 장애의 사회성을 고려할 때 장애인접근권의 보편적 성격은 인권보장에 매우 중요하다.
4)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소수자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이는 이런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으로 인해 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이 추구되고 이로 인해 소수자는 결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편견과 차별로 인해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 소수자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각각 자신의 고유한 특성, 자질, 정체성 등을 가지며, 이런 개별성에 근거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는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즉,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게 비소수자와의 다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편견과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소수자의 인권보장은 실현되기 어렵다.
5) 장애인의 사회통합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생활이 익숙한 환경에서 행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정상화 개념에 기반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말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회구현을 의미한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었을 때 가시화되는 현실이 바로 사회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은 사회에서 장애인을 따로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곧 장애인이 다른 시민과 모든 영역에서 같아졌기 때문이다. 권리는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가장 기초의 가치이며, 장애인의 통합된 삶은 결과이자 완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사회통합은 물리적·사회적·심리적 통합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정상화와 사회통합 이념에 근거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참여활동이 가능하고(물리적 통합), 지역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사회적 통합),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심리적 통합)이다.
Ⅲ. 결론
장애인들은 접근권 특히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오래전부터 내면서 자신들의 권리보장을 요구하여 왔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도 그 중 하나로 자신들의 주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더 강하 방법을 택한 것이 이번 지하철 시위이다. 이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이동하는데 불편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는 장애인이라는 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교재에서도 배웠듯이 인권은 천부적인 것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은 천부성·보편성·양도불가능성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법·제도를 통해 이를 공평하게 보장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어야 그들에게 인권보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추구하면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함의가 형성되고 있어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삶과 직결되는 장애인이동권의 보장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장애인이동권이나 장애인정보접근권 등 다양한 장애인접근권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통합해서 살 수 있는 선결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함의가 사회통함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선결과제가 장애인접근권이다.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소수자는 비정상이 아니며, 남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소수자가 어떤 사회적 삶을 살고 있는가는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성숙한 사회의식으로 소수자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인식으로 소수자의 인권이 곧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한다면 이는 인권보장이 제대로 된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이 보장된 사회에서 장애인 등 소수자의 권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보장되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함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구도완, 김종엽, 노성훈, 박경태, 백영경, 엄기호, 윤태호, 이수정, 이정희, 장경호, 조효제, 최병두, 한건수, 한재각, 황정미(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중앙일보, 2022,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중단…해법 도출 계기 되길
국가인권위원회(2019),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이정윤(2018), 제자리걸음 하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 열린지평사
김남옥 외(2017),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인정 갈등 : 서울시 자치구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백영경(2016), 소수자 인권과 한국사회 시민권의 재구성, 창작과 비평.
박수미, 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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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4.29
  • 저작시기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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