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장기저리융자사업 등 추가적 안전망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주원,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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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방안
공공의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세부과제는 새로운 공공의료체계에서 국공립병원을 기능별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은 광역진료권 내에서 공익적 교육 및 연구중심 병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의료인력 교육과 표준 진료를 선도하고, 보건기관과 지방의료원 그리고 국립대 병원 간 연계를 통한 예방사업 및 연구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 진료서비스는 필요한 공익 기능별로 국립대·사립대 경쟁을 통해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의 경우는 민간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공공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토록 한다. 즉, 중장기적 시설개선계획, 국립대 병원과 인력교류활성화 방안, 포괄수가제 전환, 경영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아울러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운영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세부과제로는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대학병원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인력교류 활성화 및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임상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수행기관의 안정적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력양성방안으로“농어촌 지역 대상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서는 공공의료 인력을 관리하는 “통합 관리기관”을 두어 공공의료기관 등의 의사간호사 배치, 인력 교류 등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즉, 공공의료 수행기관의 의료 인력은 통합관리기관 소속으로 하여 신분의 안정성 및 기술적 발전 기회를 보장하여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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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방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질환기준(희귀, 난치,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유질환자를 위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제도의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 맞춤형기초보장제도 개편과 함께 기초보장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완화되고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불변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 사업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에 있어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제외하고 있으나 소득기준은 의료급여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하고 있어 일부 수급자와의 수급지위 역전이 발생한다.
차상위 경감 소득 사업에서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 자활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소득 기준을 넘어 탈락하는 경우 발생한다. 특히 차상위 자활 사업 참여자들은 보통 일상생활, 삶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자활 소득으로 인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차상위 대상 선정 시 재산 산정에서 공제를 하는 등의 보완 조치가 검토 필요하다 황도경 외, 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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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건강은 단순히 유전적신체적 특징과 건강위험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의학적 결과물이 아니다. 사회구조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 등의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록 신체적 특징과 건강위험행동에 의한 영향도 있겠지만, 건강위험행동이 사회적 취약계층과 빈곤층에서 쉽게 관찰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왜 흡연과 운동, 식단 조절 등과 같은 건강 관련 행동에서 지위가 낮은 집단이 지위가 높은 집단보다 더 불건전한 행동양식을 보이는가? 이에 대해 그는 이러한 행동양식이 ‘자유의지’와 ‘무지’의 결과라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왜 흡연자 중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과 정부의 생활 부조를 받는 미혼모의 대부분이 흡연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도 아니고 ‘무지’에서 오는 선택의 결과도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요 원인이 있다.
건강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단순히 생물학적이거나 개인적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이고 공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과정이자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건강은 사회적 권리의 하나인 건강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불평등이 개인의 무책임함과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사회구조적 모순과 그 영향의 결과로 받아들임으로써,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건강불평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정할 수 있는 제도설계와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서는 제반 상담기법과 적절한 개입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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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경 외, 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