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교통수단은 운영상의 문제와 차량 대수의 제한 등 한계가 있어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위한 단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버스가 아직 도입단계에 있어 효과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게 교통 서비스는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 교통 인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휠체어 이용시설을 갖춘 버스를 확대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철도 등 특수 교통수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측 가능성과 최하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장애인 교통 서비스의 표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장애인 교통 서비스 표준화 역할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 집중시설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실효성 증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관련 법규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행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장애인이 재난상황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고, 결국 장애인은 감옥과 같은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전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장애인들이 관광활동에 불편함을 느끼며 관광활동 참여율도 매우 낮다. 경우에 따라 렌터카 회사에 휠체어 리프트 시설이 있는 차량이 없고 숙박 시설에 장애인 시설이 없는 경우가 있다. 현행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정안들이 나와야 장애인이 현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인권 증진을 위한 법, 제도 장치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권 증진에 일반 시민들의 인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인권교육은 단순히 이해와 인식의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행동 없이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것은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행동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권교육의 표준 교과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내용을 대중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만화 등 전문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기관에 사이버 인권교육을 보급하여 인권교육의 대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와 장애인 인권의 관련성 및 대중의 인식 변화에 대한 교육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사회보장제도 강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장애인 소득 양극화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장애인 소득 양극화는 빈곤과 소외 그 자체의 문제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되어 사회안전망의 양극화와 교육, 건강, 환경, 의료, 교통 등 사회보장에 대한 인권 문제를 양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재난상황으로 인한 장애인 소득 양극화는 장애인의 자가격리 증가로 인하여 최고조에 달한다. 특히 경제적 빈곤이 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노동 장애인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 양극화와 이에 따른 소득 양극화 개인 간의 양극화는 미래에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의 포괄성과 보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명을 확보하고, 인권. 또한 소득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장애인의 경제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빈곤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 론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며 전장연 시위의 발생과 진행 상황을 설명한 후,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작성해 보았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장애는 내적 장애와 외적 장애로 나눌 수 있다. 내적 장애는 장애인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하며, 외적 장애는 빈곤, 교육 계획의 박탈 등 개인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하나 이상의 외부 및 내부 장애가 있거나 내부 및 외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내부 또는 외부의 장애는 외부 및 내부 장애로 인해 더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에 더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방지책은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사회 곳곳에서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사회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거치면서 인권 증진에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영석 외(2019).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증진을위한교통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문희(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때.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석희정(2020).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경기복지재단.
이소현 [전장연, 지하철 막고 도로 점거...‘출근길 시위 100일’ 무엇 남겼나] 이데일리.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