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인 성평등이 오히려 요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오히려 성평등 관련 복지정책이 역차별의 심리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복지정책입안자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오히려 여성정책과 여성 관련 법안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나 공공업무에서의 여성고용할당제와 같은 실질적인 성평등 제도에 대한 우려를 촉구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논리는 제대로 된 양성평등에 대한 법제화나 여성 관련 복지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성평등에 대한 주요 과제가 이념적 편향과 정치적 이용물로 전락한 것도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정치와 복지는 별개의 사안이라 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정치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상위법에서부터의 개선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의 실질화와 같이 아래에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참고문헌
-국미애외,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9 p13-14
-이하린,여성관련법안 및 조례의 비교분석 : 국회와 광역의회 사례비교,중앙대학교 석사논문,2022, p47-49